영국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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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체계이다. 의회 제정법, 정부 규정, 보통법(Common Law) 및 형평법에 근거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가, 해고 보호, 노사 관계 등을 포괄한다. 1996년 고용권리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2024년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근로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요
영국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 고용 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집단적 노사 관계를 규율한다. 주요 권리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Acts of Parliament)과 세부 규정(Regulations)을 통해 보장된다. 영국 노동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3,250만 명의 취업자와 660만 명의 노동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36시간 수준이다.
주요 근로 조건
영국 노동법이 규정하는 기본적인 근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임금: 1998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25년 4월부터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이다.
- 근로시간 및 휴가: 1998년 근로시간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최소 28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으며, 휴게 시간 및 최장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 연금: 2008년 연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시켜야 한다.
고용권리법(ERA) 1996
1996년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은 영국 고용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이다. 이 법은 채용, 고용 계약, 임금 보호,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유연근무 신청권 등을 규정한다. 또한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해고 시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2025-2026년 법 개정과 변화
2024년 선출된 노동당 정부는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2025'를 통해 대대적인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부당해고 보호 | 고용 첫날부터 부당해고 보호 권리 부여 (기존 2년 근속 요건 폐지) |
| 병가 급여 | 법정 병가 급여(SSP)의 대기 기간 삭제 및 하한선 조정 |
| 유연근무 | 유연근무 신청권을 강화하여 기본 권리로 정착 |
| 기타 |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갱년기 근로자 지원, 산업 관계 관리 방식 개선 |
이러한 변화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역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규정에 맞춰 고용 계약과 인사 관리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