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범죄 수사 절차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전문 지원 기관을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999 번호를 통해 경찰에 연락한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초기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의료 지원 및 법의학 검사를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지원 원칙이 적용된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사 경로(Reasonable lines of enquiry)'를 설정한다. 이는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혐의를 벗길 수 있는 증거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수사 항목

• 법의학적 증거: 신체 검사 및 의복 등을 통한 DNA 수집
• 독성학 검사: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여부 확인
• 디지털 증거: 휴대전화, SNS 기록 등 통신 자료 조사
• 제3자 자료: 의료 기록, 학교 또는 사회복지 기관의 관련 기록
• 피해자 개인 진술서(VPS): 범죄가 피해자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록

강간이나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과 왕립검찰청(CPS)은 긴밀하게 협력한다. CPS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에 '초기 조언(Early Advice)'을 제공한다. 이는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어떤 종류의 증거를 수집해야 사건을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는지 조언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경찰과 검사는 '검찰총장 지침(Director’s Guidance on Charging, DG6)'에 따라 수사 및 기소 자료를 관리한다.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고 사건을 송치하면, CPS 검사는 '왕립검사법전(Code for Crown Prosecutors)'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은 다음 두 가지 단계의 테스트를 거친다.

1. 증거 검토(Evidential Stage):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전망(Realistic prospect)'이 있는지 판단한다.
2. 공익성 검토(Public Interest Stage):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해당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공익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성범죄 수사는 RASSO(Rape and Serious Sexual Offences) 서비스 표준을 준수한다. 특히 '가해자 중심 접근 방식(Offender-centric approach)'을 채택하여, 피해자의 과거 이력이나 행동보다는 가해자의 행위, 의도, 동의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 또한 가해자의 과거 유사 범죄 이력 등 '나쁜 성격 증거(Bad character evidence)'도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경찰이 수사 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을 CPS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CPS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피해자의 재심사 청구권(Victim’s Right to Review, VRR)'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