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위험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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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위험견법(Dangerous Dogs Act 1991)은 특정 유형의 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견종에 관계없이 개가 위험하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영국 의회의 법률이다. 1991년 발생한 일련의 개 공격 사건 이후 당시 내무장관 케네스 베이커(Kenneth Baker)의 주도로 제정되었으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배경
1991년 영국 내에서 개에 의한 공격 사건이 11차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케네스 베이커는 투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한 견종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도입되었다.
주요 조항
법률은 크게 금지된 견종에 대한 규정과 모든 견종에 적용되는 통제 의무로 나뉜다.
- 제1조 (금지 견종): 투견 목적으로 사육된 특정 유형의 개를 소유, 판매, 유기,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3조 (위험한 통제 불능 상태): 견종에 관계없이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위험한 통제 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견주를 처벌한다.
2023년 보상 및 면제 제도
2023년에는 '위험견(보상 및 면제 제도)(잉글랜드 및 웨일스) 명령'이 제정되었다. 이 명령은 특정 견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유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규제 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소유자의 권리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비판 및 논란
이 법은 제정 초기부터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견종 차별: 개의 개별적인 행동이나 성격이 아닌, 외형이나 혈통만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실효성 문제: 특정 견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에 의한 공격 사고 건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입법 속도: 사건 발생 직후 너무 성급하게 제정되어 법적 허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