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형사법

영국 형사법의 주요 법원(法源)은 판례를 통해 형성된 커먼로(Common law)와 의회에서 제정한 제정법(Statutes)이다. 과거에는 커먼로가 중심이었으나 현대에는 제정법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영국의 사법 체계는 지리적 관할에 따라 잉글랜드 및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분리되어 있으며, 영국 형사법은 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규범을 의미한다.

범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화나 면책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으며, 사실의 착오와 관련하여 고의가 다른 대상에게 옮겨가는 '고의의 전이' 개념이 적용되기도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형사 책임은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 내무부(Home Office):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담당한다.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법원과 교도소를 포함한 사법 시스템 전반을 운영한다.
• 왕립검찰청(CPS):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한다. 기소 결정 시에는 증거의 충분성과 공익성을 따지는 'Full Code Test'를 거친다.
• 국립범죄청(NCA): 조직 범죄 및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형사 재판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1. 약식 재판(Summary Trial):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다루며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진행된다.
2. 기소에 의한 재판(Trial on Indictment): 중대한 범죄를 다루며 크라운 법원(Crown Court)에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된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치안법원과 크라운 법원 중 선택하여 재판할 수 있는 '양방향(Either-way)' 범죄도 존재한다. 거의 모든 형사 사건은 심각성에 관계없이 치안법원에서 시작된다.

런던의 중앙형사재판소인 올드 베일리(Old Bailey)는 주요 형사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곳의 건물 위에는 공정성과 무결성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으며, 이는 영국 형사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 정신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