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형사 사법 제도

영국 형법의 주요 법원은 오랜 세월 축적된 판례 중심의 커먼로(Common Law)와 의회에서 제정한 제정법(Statutes)이다. 사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원칙을 적용한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법 제정 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 확실성의 원칙: 법규정은 명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 엄격 해석 원칙: 유추해석을 금지하며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 비례성 및 최후 수단성: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해야 하며, 사회 통제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영국의 사법 시스템은 지역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동일한 시스템을 공유하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독자적인 체계를 유지한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영국 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에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왕실 검찰청 및 검사국이 유일한 공공 검찰관 역할을 수행하며 기소를 전담한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영국의 모든 형사 사건은 사건의 심각성과 관계없이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시작된다.

1. 치안법원: 약 95%의 형사 사건이 이곳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 주로 경범죄(약식 재판)를 다루며, 지방판사나 치안판사가 심리한다.
2. 형사법원(Crown Court): 살인, 강간 등 중범죄(기소에 의한 재판)를 다룬다. 치안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을 처리하며 배심원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3. 고등법원(High Court): 런던에 위치하며, 상급 법원으로서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

영국 형사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대등한 지위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논쟁하는 당사자주의(Adversarial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법적 판단을 내린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치안법원과 형사법원 중 선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Either-way)' 범죄 범주가 존재하며, 이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