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온라인 성착취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발생하며, 디지털 기기를 통해 기록이 남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가진다. 가해자는 익명성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고통을 준다.

온라인 성착취는 범행 단계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뒤, 성적인 가해나 협박을 시도하는 수법이다. 주로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촬영물 이용 범죄: 성적 촬영물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이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허위 영상물 제작: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의 얼굴과 성적 영상을 합성하고 유포하는 행위이다.
• 디지털 성범죄 정보 공유: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오프라인 성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광의의 온라인 성폭력에 해당한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의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온라인 성착취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최소 12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4년 27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암수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 법령은 온라인 성착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이용 제한 조치의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피해자 지원 및 치유형 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