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안전법

온라인 안전법은 디지털 환경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 유해 콘텐츠 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자율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추세다.

영국은 2023년 10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소셜 미디어와 검색 엔진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한다.

주요 내용 및 제재

• 규제 기관: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OFCOM에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OFCOM은 조사 권한, 벌금 부과 권한, 면허 취소 권한 등을 가진다.
• 사업자 책임: 사용자 간 서비스(SNS 등) 및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및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로 인한 피해 위험을 파악하고 사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한다.
• 벌금 규정: 법률 위반 시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호주는 2021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 콘텐츠에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 세계 최초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유해 콘텐츠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사이버 괴롭힘 대응: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안전과 관련된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 불법정보 유통 금지: 제44조의7에 따라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심 유발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접근 차단 및 보호 조치를 규정한다.
• 관리 책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규제와 정책을 담당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온라인 안전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규제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