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주 승격 운동

워싱턴 D.C. 주민들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구호인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를 주 승격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다른 20여 개 주보다 더 많은 연방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의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이 없다.

인구 측면에서도 워싱턴 D.C.의 인구는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와이오밍주나 버몬트주보다 많은 수준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인구 규모와 경제적 기여도, 군 복무 이행 등을 바탕으로 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논거로 활용된다.

현재 워싱턴 D.C.는 연방 헌법 제1조 제8항에 의거한 특별행정구역으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정치적 제약을 받는다.

• 의회 대표권 부재: 1970년부터 하원의원 1명을 두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투표권만 있을 뿐 본회의 투표권은 없다. 상원의원은 아예 배정되지 않는다.
• 자치권 제한: 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연방 의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참정권 역사: 1801년부터 1961년까지는 대통령 선거 투표권조차 없었으며, 현재도 선거인단은 최소 단위인 3명에 불과하다.

주 승격 운동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주 승격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압도적인 찬성을 얻기도 하였다.

연방 하원에서는 2020년 6월 사상 처음으로 주 승격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2021년 4월,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하는 법안(H.R. 51)이 다시 하원을 통과(찬성 216, 반대 208)하며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된다면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주가 탄생하게 된다.

승격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주의 명칭은 워싱턴더글러스주(Washington, Douglass Commonwealth)로 제안되었다. 이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노예 출신의 노예 해방론자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이름을 합친 것이며, 서부의 워싱턴주와 구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 승격 시 구역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주 승격 문제는 미국 내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 민주당: 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인종 불평등 해소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워싱턴 D.C.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해, 주 승격 시 민주당이 상원 의석 2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 공화당: 헌법상 연방 직할구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대한다. 또한 워싱턴 D.C.가 독자적인 주로서의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의석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 승격을 위해 단순 입법이 가능한지, 아니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