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명부 삭제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 단위로 주민등록표나 외국인등록표를 바탕으로 직권 작성하는 장부이다. 이 명부는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하며,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다. 유권자 명부 삭제 및 수정은 명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선거인명부에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관리한다. 명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식과 절차를 활용한다.

•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서: 투표구명, 등재번호, 성명과 함께 수정 전후 내용 및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 세대주 표시: 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대주일 경우 비고란에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한다.
• 작성 상황 통보: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 세대수, 재외국민 포함 여부 등을 종합하여 작성 상황을 보고한다.

선거권자는 명부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명부 열람: 선거권자는 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지정된 장소나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열람은 본인의 정보로 제한된다.
2. 이의신청: 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자격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불복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 최종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