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수입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 과정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유럽연합은 수입품이 보조금 혜택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유입되어 역내 유사 제품 생산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경우 이를 시행한다. 이는 덤핑방지 관세, 긴급조치 관세와 함께 유럽 시장을 보호하는 주요 무역 구제 수단에 해당한다.

유럽연합 내 상계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No. 952/2013, 즉 **연합 관세법(UCC)**과 그 이행 및 보충 규정에 기반한다.

관세 채무는 물품이 유럽연합 관세 영역 경계를 넘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재정적 의무를 의미하며, 상계관세는 기본 수입 관세 외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다. 이러한 관세 징수는 EU 예산의 주요 재원이 되며 국제 무역 규제 도구로서 기능한다.

유럽연합의 상계관세 제도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ASCM)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고유한 원칙을 포함한다.

• 최소부과조항(Lesser Duty Rule): 보조금 액수와 산업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원칙이다.
• 공익조항(Public Interest): 관세 부과가 EU 전체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우회 방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제품의 구성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제3국을 거쳐 수입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유럽연합은 저가 수입품 급증과 관세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 소액 물품 면세 폐지: 기존 150유로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 조항(De Minimis)을 폐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EU 관세 데이터 허브: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통관 데이터를 단일 포털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세 포탈을 방지하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