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중심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전개한다. 주요 참여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이다. 이들은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요구한다.

이들의 파업은 의사 수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행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노동조합 측은 부족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한다. 또한 병원 적자와 총인건비제 등 정부의 공공기관 지침이 노동 조건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무기한 휴진이나 사직 등의 집단행동을 벌인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중단하는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기도 한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기능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정부의 의료 정책 및 의대 교육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이 연대하여 전면 휴진에 동참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 양상을 보인다.

의료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 경영과 인력 운용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 병원 경영 악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국립대병원의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요 국립대병원의 적자액은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력 운용 문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었던 진료지원간호사(PA)들이 전공의 복귀 시 다시 기존 업무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는 등 고용 불안과 처우 문제가 제기된다.
• 환자 피해: 진료 및 수술 지연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고통과 절망감이 커지며, 의료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된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의사 파업 금지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한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의 단체행동권 침해와 의료 체계의 황폐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