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정보통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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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정보통신 정책은 '사이버 주권' 확립과 정권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란 정부는 국가 정보망인 '할랄 인터넷'을 구축하여 국내외 정보 흐름을 엄격히 통제하며, 반정부 시위나 군사적 긴장 상황 시 전국적인 네트워크 단절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일부 해외 플랫폼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과 국제 인터넷 접속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주권과 통제 철학
이란의 정보통신 정책은 국가가 디지털 공간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이버 주권 개념에 기반한다. 이는 외부 세력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여론을 관리하여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란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통제하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상 상황 시 전국적인 인터넷 접속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한다.
국가 정보망 '할랄 인터넷'
이란 당국은 종교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의미의 할랄망(Halal Net) 또는 국가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망 중립성 위배: 정부 승인을 받은 약 500여 개의 국내 사이트 스트리밍 속도를 해외 기반 사이트보다 빠르게 제공한다.
- 요금 차등 적용: 허용된 웹사이트만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는 더 저렴한 요금을 부과한다.
- 정보 수집: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 이용 정보를 당국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
- 접근 제한: 국제 인터넷망과 분리된 국내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가 허가한 콘텐츠만 유통되도록 유도한다.
검열 기술 및 외부 협력
이란은 고도화된 인터넷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다.
| 기술 항목 | 내용 |
|---|---|
| IP 주소 차단 |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네트워크 주소를 차단하여 접근 제한 |
| 중국 기술 도입 | 2010년부터 안면 인식 기술, 위성항법 시스템 등 감시 인프라 도입 |
| 인프라 통제 | 국가가 통신망을 직접 관리하여 필요시 전국 네트워크를 즉시 단절 |
특히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은 신장 지역에서 사용된 감시 기술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시위 상황 등에서 정밀한 정보 통제를 수행한다.
주요 차단 사례 및 영구 차단 추진
이란 정부는 정치적 위기나 군사적 충돌 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2026년 1월 반정부 시위 당시 약 130시간 이상 전국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였으며, 같은 해 3월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도 대규모 네트워크 단절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 접속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안 검증 등 정부의 사전 인증 절차를 통과한 소수에게만 선별된 글로벌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고, 대다수 시민은 국내용 국가망에만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 정책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적 필요성과 대중적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사이버최고위원회는 역사상 최초로 인터넷 규제 완화 정책을 승인했다.
4단계 완화 계획
- 1단계: 국내 플랫폼 인프라 강화 및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왓츠앱(WhatsApp) 재개방
- 2단계: 유튜브(YouTube) 등 기타 플랫폼의 선별적 검토
다만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등 주요 소셜 미디어는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완화 조치는 점진적이고 선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