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의학 기구

이란의 법의학 체계는 1922년 법무부 산하에 최초의 법의학 사무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과 1942년까지는 주로 개인 의사들이 법의학적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후 조직의 현대화와 체계화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이란력 1372년) 이란 의회의 승인을 통해 현재의 국가 법의학 기구로 정식 설립되었다. 현재는 국가의 20개년 전망 계획과 5개년 개발 계획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구의 주요 임무는 사법 절차에 필요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320개 이상의 센터를 운영하며 연간 약 200만 건의 사례를 처리한다.

• 사망 원인 규명: 부검 및 병리학 검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사망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매장 허가증을 발급한다.
• 신원 확인: 자연재해, 사고, 전쟁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과학적 절차를 통해 신원을 인증한다.
• 감정 서비스: 법원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 정도, 정신 감정, 친자 확인, 의료 과실 여부 등을 판정한다.
• 행정 및 통계: 국가 내 의료 상황, 부상자 및 사망자 수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표하며, 법적 요건에 따른 낙태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란 법의학 기구의 수장은 이란 사법부 수장이 자격을 갖춘 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기구는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며 전문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이 수입은 국가 일반 회계로 귀속된다. 조직 내에는 법의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임상 독성학, 의료 윤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기구는 자체적인 학술지인 '이란 법의학 저널(Irani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을 발행하여 법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산하 법의학 연구 센터(LMRC)를 통해 약물 중독 치료, 임상 법의학 연구 등을 수행하며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 사건 당시, 이란 법의학 기구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사망 원인을 발표하였다. 기구는 해당 보고서에서 아미니의 사망이 외부의 물리적 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8세 때 받은 뇌종양 수술 이력과 관련된 대뇌 저산소증 및 복합 장기 부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는 유족과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