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브로커

이민 브로커는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행하거나 현지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설립된 이주공사들이 합법적인 상담과 세미나를 통해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취업 및 투자 이민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일부 브로커는 불법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정식 등록된 이주공사는 이민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자 및 영주권 상담: 가족 이민, 취업 이민, 투자 이민 등 유형별 자격 요건 안내
• 행정 절차 대행: 비자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 지원
• 현지 정보 제공: 정착에 필요한 주거, 교육, 세무 관련 정보 안내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세미나: 최신 이민 정책 변화와 비자 신청 시즌에 대한 정보 공유

불법 이민 브로커는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킨 뒤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다. 주요 범죄 사례와 수법은 다음과 같다.

허위 입국 및 위장

브로커는 전자여행허가(K-ETA)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브로커의 가족인 것처럼 위장하여 동반 입국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현지 여행사와 공모하여 취업 희망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경제적 착취와 감시

입국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이를 갚는 조건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여권을 강제로 빼앗아 보관하거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숙소에 거주하게 하며 감시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열흘간 일한 대가로 극히 적은 임금만을 지급하는 등 심각한 임금 착취가 보고되었다.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을 입국시키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무부 산하 이민특수조사대 등 관계 기관은 이러한 브로커와 이들을 고용한 불법 고용주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