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사기

이민 사기는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취약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노리는 범죄이다. 주로 영주권 발급, 해외 취업 알선,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된 가족의 석방 등을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범죄자들은 자신을 변호사나 정부 기관 관계자로 위장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금전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갈취한다. 최근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특징이 있다.

이민 사기의 수법은 단순한 기망에서부터 조직적인 연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신분 사칭

• 변호사 및 로펌 사칭: 실제 변호사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짜 로펌을 설립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인다. 보석 석방 명령서나 영수증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 정부 기관 사칭: 이민국(USCIS) 직원,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 또는 시검찰청 관계자를 사칭하며 접근한다. 이들은 정부 고위층과의 인맥을 과시하거나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다.

허위 광고 및 알선

• 해외 취업 및 비자 미끼: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계절 근로 비자 발급을 홍보하거나,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수속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다.
• 가짜 초청장: 해외 거주 친지나 현지인과 공모하여 가짜 취업 초청장을 만들어 피해자를 유혹한다.

최근의 이민 사기는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판사 복장과 법 집행 기관을 흉내 낸 '가짜 법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가짜 이민 법정을 연출하고, 가짜 판사를 내세워 보석 석방을 허가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가 거액의 보석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허위 망명 인터뷰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실제 재판 일정을 놓치게 함으로써 강제 추방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의 위협을 받게 된다.

사법당국과 국토안보부(DHS)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권고한다.

1. 금전 요구 주의: 정부 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기프트카드, 가상화폐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2. 자격 확인: 변호사 협회 등 공식 기관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검찰청 등 공공기관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3. 경로 확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이민 섭외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 신고: 사기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사법당국이나 변호사협회, 법무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가톨릭 자선단체 등 공신력 있는 법률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