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하였다.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궐위 선거의 특성상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즉시 이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5,200만 국민의 열망을 담아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정부의 핵심 가치는 실용주의, 국민주권, 사회 통합에 기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회복'을 강조하며, 정의로운 통합정부이자 유능한 실용정부를 지향할 것을 약속하였다.

• 명칭: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주권정부'를 병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 5가지 대전환: 국가 정상화와 대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 사회 통합: 분열을 무능의 결과로 규정하고, 혐오와 대결을 넘어 공존과 화해의 정치를 강조한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출범 초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소비쿠폰 발행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1. 민생 회복: 가계 소득 보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였다.
2. 성장 동력: 증시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3. 사법 체계 개편: 경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최후 수단으로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책임성을 묻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검찰청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개편: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여 민간의 고발 참여를 확대하고 집행력을 높이는 체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형사 사법 기조: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하고, 실질적인 징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0석의 다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동력이 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중단되었던 정상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외교 현안을 해결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과 안보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