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하였다. 2025년 6월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재명이 승리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2025년 6월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의결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었으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이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정부의 정책 입안 및 행정 실행은 실용주의, 국민주권, 사회 통합에 기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회복'을 내세우며 정의로운 통합정부이자 실용정부를 지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5가지 대전환'을 국가 정상화와 대도약의 지름길로 제시하였다. 정부 명칭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주권정부'를 병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출범 초기 소비쿠폰 발행을 단행하였다. 증시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 사법 체계에서는 형사처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축소하는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을 포함한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며, 민간의 고발 참여를 확대하여 집행력을 높이는 체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을 꼭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일치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중단되었던 정상외교를 정상 궤도로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주요 외교적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