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소법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사회복지 및 기후 변화 예산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예산 규모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재추진한 결과물이다.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같은 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후 16일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 발효되었다. 제정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하였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하였다.

법안은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기후 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에 투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청정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약 3,690억 달러를 투입한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의료 보장 확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에 처방약 가격 협상권을 부여하여 약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세제 개편: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업의 주식 환매에 대해 1%의 소비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은 미국 내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위해 엄격하게 설정되었다.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배터리 핵심 광물: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3년 40%에서 시작하여 2027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3. 배터리 부품: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해야 한다.
4. 해외우려기관(FEOC) 배제: 중국 등 해외우려기관에서 조달한 광물이나 부품이 포함된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의 명칭은 인플레이션 감소이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기후 위기 대응과 의료비 절감이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재정 지출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과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측은 법안의 폐지 또는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2025년 미국 공화당은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을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안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