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다. 2022년 8월 7일 상원을 통과한 후 같은 달 16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되었다.

법안은 크게 에너지·기후 변화 대응, 보건 의료, 세제 개편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청정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한다.
• 보건 의료: 연방 정부가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여 처방약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보험 보조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인다.
• 세제 및 재정: 대기업에 대한 최저법인세 도입 등을 통해 약 7,4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여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억제를 도모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 조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1.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배터리 광물 요건: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3년 40%에서 시작하여 매년 10%포인트씩 상승해 2027년에는 80%에 도달해야 한다.
3. 배터리 부품 요건: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한다.

이 법은 미국 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국제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배터리 광물 규정으로 인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들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하였다. 중국은 이 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다며 미국을 제소하였고, 유럽연합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는 등 통상 갈등이 심화되었다.

법안의 명칭과 달리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정 적자 축소를 통해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존한다. 정치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 법의 폐지 또는 수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2025년 미국 공화당은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안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