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명령

입양은 법률적으로 새로운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이다. 입양이 성립되면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878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입양은 정해진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입양 절차는 크게 결연, 법원 허가, 입양 신고의 단계로 구분된다.

1. 결연 및 심의: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를 매칭한다.
2. 법원 허가: 가정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흔히 입양 명령 또는 허가 결정이라 한다.
3. 입양 신고: 양친과 양자가 신고인이 되어 접수한다.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한다. 입양 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별도의 신고 기간 제한이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아동의 빠른 애착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입양 정책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 대기 아동 우선 심의: 가정 위탁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불안정한 시설 대기 아동을 결연 심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던 입양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실시간으로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심의 및 교육 확대: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횟수를 늘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양 기본 교육을 확대한다.

정부는 입양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실무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위탁기관의 가정환경조사 인력을 보강하여 대기 수요를 해소하며, 예비 양부모가 아동과 만나기 전 법원에 제출할 결연확인서를 신속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 이는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