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국방검토

전략국방검토는 국가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운용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기존 전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적대 세력의 기술 발전과 새로운 위협 양상에 맞춰 국방 조직과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 의회 산하 국가방위전략위원회(NSRD)는 행정부가 발간한 국방전략서(NDS)를 검토하여 수정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2024년 7월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들과의 동시다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 동시다발적 분쟁 대비: 2022년 국방전략서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위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북한 위협 평가: 북한이 30개 이상의 핵탄두를 확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포함되었다.

한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0월 1일 전략사령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결과이다.

주요 기능 및 조직

• 통합 지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드론, 사이버, 특수임무부대 등을 통합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핵·재래식 통합(CNI): 미국의 핵 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임무를 맡으며, 미국 전략사령부의 파트너 역할을 한다.
• 인적 구성: 사령관은 중장급(쓰리 스타)이 맡으며, 인력의 70% 이상이 영관급 장교로 구성된다. 초대 사령관으로는 진영승 공군 중장이 임명되었다.

전략국방검토를 통한 조직 개편은 안보 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는 한편,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동반한다.

전략사령부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내에 창설되었으며, 향후 한미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