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절취'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객체: 타인이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어야 한다. 자기 소유의 재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절도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이 된다.
• 주관적 요건: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와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재물의 가치가 상당 부분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소유권설과 점유권설이 대립하나, 대한민국 판례와 다수설은 소유권 및 점유권설을 취한다. 즉, 소유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지배 상태인 점유 그 자체도 보호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단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행의 수법이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

형법상 재물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 그러나 정보나 데이터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정보 및 파일: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는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목의 소유권: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한다.
• 예금통장: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통장 자체가 가진 예금액 증명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 것으로 보아 통장에 대한 절도죄 성립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