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

존속 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살인죄(제1항)에 비해 형량이 가중된다.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신분 관계로 인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부진정신분범의 일종이다.

형법상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을 기준으로 한다.

• 혈연관계: 사실상 혈족 관계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는다.
• 입양관계: 특별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양이 성립하면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 배우자의 존속: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존속 살해는 미수범을 처벌하며,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한다. 또한 피해자가 자살하는 도중에 가공하여 살해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존속 살해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현대 국가에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나, 한국과 대만 등 일부 국가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 일본: 과거 형법 제200조에 존속 살해 규정이 있었으나, 1973년 위헌 판결을 받았고 1995년에 해당 조문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 대한민국 발생 현황: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살인 사건 중 존속 살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대를 유지했으나, 2012년에는 18.95%로 크게 증가한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