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

존속 살해는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때 성립한다. 일반적인 살인죄(제1항)에 비해 형량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 요건을 가진다. 이는 유교적 전통과 효(孝) 사상을 바탕으로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 행위를 반인륜적 행위로 보아 더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법률적으로는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형법상 존속 살해의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혈연관계: 사실상의 혈족 관계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입양관계: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이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양되면 법률상 직계존속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 기존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 배우자의 존속: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도 포함된다.
• 제외 대상: 계부모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며, 삼촌이나 고모 등 방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적용된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보통살인죄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존속 살해는 미수범을 처벌하며,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일련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한다. 또한 피해자가 자살하는 도중에 가공하여 살해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존속 살해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현대 국가에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나, 한국과 대만 등 일부 국가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 일본: 과거 형법 제200조에 존속 살해 규정이 있었으나, 1973년 최고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존속 살해 가중 처벌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체 살인 사건 중 존속 살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약 4~5%대를 유지했으나, 2012년에는 전체 살인 사건 1,029건 중 195건이 존속 살해로 집계되어 약 18.95%의 높은 비율을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