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존엄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 소극적 존엄사: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결정이다.
• 의사조력자살(조력 존엄사):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물을 환자 본인이 직접 복용하거나 투약하여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방식이다.
• 적극적 안락사: 환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행위이다.

통상적으로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최근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에서 존엄사 논의는 주요 판례를 통해 발전하였다.

1. 보라매병원 사건 (1997년): 뇌 수술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킨 의사들이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의료계에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김 할머니 사건 (2009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23일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되었으며, 환자는 인공호흡기 제거 후 자발 호흡을 유지하다 201일 만에 사망하였다.
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18년): 2018년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소극적 존엄사에 해당하는 연명 치료 중단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적극적 형태인 조력 자살은 현행법상 자살방조죄 등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조력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우루과이의 경우 2023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2026년 대통령이 시행령에 서명함으로써 중남미에서 입법을 통해 안락사를 보장한 첫 사례가 되었다.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인간의 권리와 생명의 가치를 중심으로 대립한다.

• 찬성 측: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극심한 통증 속에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가 진료비 부담 등 외부적 압박에 의해 죽음을 선택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