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지

주거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과거의 주거 정책이 주택 공급 확대에 치중했다면, 현대의 주거 복지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한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예정)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 임차급여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지역별(1급지~4급지)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의 노후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도배, 장판, 난방, 지붕 수선 등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단순화한 방식이다.
• 주거복지로드맵: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국가적 비전을 담고 있다.

주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2. 주택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전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거주 현황,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노후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3. 보장 결정: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와 주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