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빈곤

주거 빈곤은 단순히 집이 없는 상태를 넘어,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여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를 포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정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주거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주요 주거 취약 거처는 다음과 같다.

• 비주택: 고시원,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자촌, 비닐하우스 등
• 지하 거주: 반지하 및 지하층
• 밀집 거처: 쪽방 등 협소하고 노후된 공간

주거 빈곤은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및 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해체로 인해 돌봄 빈곤이 심화되면서 주거 불안정이 가중되기도 한다.

• 청년 및 노인 빈곤: 생애주기의 양 끝에 위치한 청년층과 노인층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일반 주택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고시원이나 쪽방 등 비주택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 여성 및 저소득 가구: 저임금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여성 가구와 저소득층 역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주거 빈곤 가구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통해 주거비 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시장에 비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주거 수준을 개선하여 주거 빈곤을 완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 상향 지원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전주시의 경우, 주거 취약계층이 이주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입주 계약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비정상 거처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완화한다. 이는 주거 빈곤 가구가 안정적인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1차적인 주거 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