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빈곤

주거 빈곤은 단순히 물리적인 집의 유무를 넘어, 주거의 질이 현저히 낮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여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를 포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정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주거 빈곤 여부를 판단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소 주거 면적이나 필수 설비(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등)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은 43㎡이다.
• 비주택 거주: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고시원, 여관 등 숙박업소, 판자촌,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 지하 및 밀집 거처: 반지하, 지하층 및 쪽방과 같이 협소하고 노후된 공간에 거주하는 상태를 포함한다.

주거 빈곤은 주거 환경의 적절성과 경제적 감당 가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부적절: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리적 환경에 거주하는 집단이다.
2. 주거비 과부담: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이 과도하여 다른 필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집단이다.
3. 중층적 주거취약: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서 동시에 주거비 부담까지 높은 상태이다.

연구에 따르면 상대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의 약 3분의 1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거비 과부담까지 고려할 경우 절반 가까이가 주거취약층으로 분류된다.

주거 빈곤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

주거 빈곤 가구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다.

• 민간 전월세 가구: RIR이 약 23.2%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편이다.
• 공공임대 입주 가구: 평균 RIR은 약 19.0%이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8.4% 수준으로 낮아져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3.8%로 반등하며 지난 10여 년간의 감소세가 꺾이는 등 주거 빈곤 문제가 다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빈곤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1차적인 주거 안전망이다.
• 주거 상향 지원: 쪽방, 반지하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최대 40만 원 등)를 지원하거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