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우호협력조약

이 조약은 1950년 마오쩌둥과 이오시프 스탈린 사이에 체결되었던 '중소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의 조약은 1960년대 중소 국경 분쟁과 이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냉전 종식 이후 양국은 관계 회복을 추진하였으며, 199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 움직임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도 조약 체결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조약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상호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주권 존중 및 무력 불사용: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분쟁 해결 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 영토 문제 해결: 양국은 상호 영토 요구가 없음을 확인하고, 국경을 평화의 경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의 중국 원칙: 러시아는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 또한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 전략적 협력: 국제 사회에서 다극화된 질서를 지향하며, 특정 국가의 일방주의를 배격한다.

양국 정상은 조약 체결과 함께 국제 안보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서로의 전략 핵미사일을 상대방에게 겨냥하지 않는다.
3.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조약 제9조는 일방이 침략 위협을 받을 경우 즉각 접촉하여 위협 제거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안보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약은 경제 분야에서 교역량 확대와 에너지 협력을 강조한다.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며,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에너지 자원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이점을 얻는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조약은 21세기 중러 관계의 초석이 되었으며, 양국이 단순한 인접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약은 20년의 유효 기간을 가졌으나, 2021년 6월 양국 정상은 조약 연장을 공식 선언하였다. 양국은 현재의 관계가 냉전 시기의 군사 동맹보다 진보된 형태이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비대립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