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방위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행위는 개인적 방위를 넘어선 집단적 보호의 성격을 가진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 법익에 대한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야 한다.
• 방위 행위: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여야 하며, 순수한 수비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포함된다.
• 상당한 이유: 방위 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핵심 요건인 '상당성'은 필요성과 법익 균형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학계와 판례는 침해 행위와 방위 행위 사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은 개인의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집단주의 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치관은 방위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 집단주의 가치관: 타인의 법익 보호나 집단적 가치를 중시한다. 방위 행위에 상당성이 존재할 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개인주의 가치관: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려 한다. 따라서 폭력적 방위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방위 의사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방위 행위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인 동시에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는 행위이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공격 의사와 방위 의사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행위자의 공격 의사가 극도로 발현된 경우 방위 의사의 존재를 부정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한다.

1. 싸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반격한 경우.
2. 과도한 반격: 침해자의 공격에 비해 현저하게 과도한 공격을 가한 경우.

이러한 경우 판례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과잉방위'라 한다.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특수한 면책 사유를 규정한다. 야간이나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행위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본다.

한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정당방위 인정에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상당성' 요건을 정당방위권의 제한 원리로 해석함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해석론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방위자가 부당하게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