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방위

집단 방위는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체제이다. 국제연합(UN)의 탄생은 무력 사용 금지를 대원칙으로 세웠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위권의 사용을 구조화하였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회원국이 가지는 고유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사회에서 성문화된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습국제법상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부가적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집단적 자위권의 지원을 받는 국가가 실제로 무력 공격의 희생국이어야 한다.
2. 당해국이 무력 공격을 당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3. 당해국으로부터 명시적인 지원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자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 유지 체제와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

집단 방위와 집단안전보장은 복수의 국가가 협력하여 평화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중심 행위자와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집단안전보장은 국제 사회 전체가 무력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어기는 내부 구성원에게 공동 대응하는 제도인 반면, 집단 방위는 외부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동맹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의 동맹국들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집단 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북대서양 조약(NATO) 제5조: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여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국이나 미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을 경우 공동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미일 안보조약: 일본에 대한 공격 발생 시 미국이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포함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헌법 제9조(평화헌법)에 따라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해 왔으나, 최근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였다.

2016년 발효된 일본의 새 안보법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일본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본 영토 밖에서도 교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대해 주변국들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 측은 제3국 영토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이를 해명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또한 한국의 동의 없는 일본군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