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집단 성폭행은 가해자들이 무리를 지어 성적 학대, 강간, 폭행 등을 자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생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군중 성폭력(Mass sexual assault):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익명성에 기대어 여성이나 아동을 공격하는 형태이다. 아랍어로는 '타하루시(taḥarrush jamāʿī)'라고 불리며, 이집트와 독일 등에서 발생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 특수준강간: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다수가 성폭행하는 행위이다.
• 전쟁 및 집단학살 중의 강간: 전쟁이나 집단학살 상황에서 적성 세력에 대한 굴욕을 주거나 정복의 수단으로 자행되는 대량 강간을 의미한다.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르완다 집단살해 당시 이러한 범죄가 극심하게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하며, 가출 청소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다.

1. 유인 및 제압: 피해자를 유인한 뒤 술을 강제로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다.
2. 디지털 범죄 병행: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나 캠코더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막거나 지속적으로 착취한다.
3. 집단 심리: 가해자들은 집단 내에서의 소속감이나 익명성을 바탕으로 죄책감을 덜 느끼며, 범죄를 일종의 유희나 세력 과시의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집단 성폭행 사건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4):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약 1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밀양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했으며, 범행 영상을 촬영해 유포 협박을 일삼았다.
• 광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7): 중·고등학생 25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하여 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개월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 인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2022): 성인 남성들이 13세 중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병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해외에서는 인종, 종교,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집단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 독일 쾰른 사건(2016): 신년 전야에 쾰른 도심에서 다수의 남성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강도를 저질렀다.
• 인도 아삼 사건(2012): 10대 소녀가 남성 무리에게 45분간 성폭력을 당했으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의 개입이 없었던 사례가 보고되었다.
• 인도 구자라트 폭동(2002): 폭동 기간 중 특정 공동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강간과 신체 훼손이 발생했다. 시민법원은 이를 '공동체의 정복과 굴욕을 위한 수단'으로 정의했다.

사법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형사공탁금을 내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감형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다.

최근 판례는 강간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재판부에 따라 폭행과 협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감형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