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

집단 소송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하자로 인해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일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를 본 집단 전체에 미친다. 이는 개별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액·다수 피해 사건에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증권 분야에 한정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2005년부터, 2조 원 미만의 기업은 2007년부터 적용 대상이 되었다.

소송 요건 및 절차

• 구성원 요건: 주주 50명 이상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대상 행위: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제한된다.
• 법원 허가: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 효력 범위: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은 모든 구성원에게 미친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가 소송 집단에 포함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최근 한국에서는 소비자 단체 등이 1단계로 위법성을 확인받고, 2단계에서 개별 피해자가 참여하는 '2단계형 집단소송제' 도입 등 다양한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집단 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찬반 논의가 팽팽하다.

• 찬성 측: 소액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며, 기업의 책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소송 허가 절차를 통해 남소(소송 남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 반대 측: 기획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제도를 적용하는 '소급 적용' 여부가 주요 갈등 요인이다.

집단 소송은 주로 공해, 제품 결함, 개인정보 유출 분야에서 활용된다.

• 국외 사례: 미국의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머크 제약회사의 비옥스(Vioxx) 부작용 관련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 국내 사례: 고엽제 피해 소송, 석면 피해 소송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을 통한 대규모 소송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증권 분야 외에는 현행법상 엄밀한 의미의 집단 소송이 아닌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동 소송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