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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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1(Chapter 11)은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기업 회생 절차를 의미한다.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경영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기업 청산보다 존속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하며, 한국의 회생절차(구 법정관리)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개요
챕터 11은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파산 보호 제도이다.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 정상화가 기업 청산보다 더 이익이 있는지 판단한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기업은 미국 법원의 관리하에 구조 조정을 진행하며 기업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주요 특징 및 절차
챕터 11은 기업의 조직 개편을 허용하는 구조 조정 프로세스이다.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등 모든 기업과 개인이 사용할 수 있으나 주로 법인에 의해 활용된다.
회생이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파산 및 청산에 이를 경우, 자산 상환은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금융상품 보유자, 우선주 주주 순으로 상환되며, 보통주 주주는 가장 마지막 순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투자 리스크와 수익률은 상환 순서의 역순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파산법과의 차이
미국 연방파산법 내의 다른 주요 조항들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제7장 (Chapter 7): 기업 청산을 규율하는 법으로, 즉각 회사를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프로그램이다.
- 제13장 (Chapter 13): 대다수의 개인을 위한 재구성 프로세스를 제공하며 개인 파산과 관련이 깊다.
챕터 11은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챕터 7과 명확히 구분된다.
주요 사례 및 기타 용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챕터 11 신청 사례는 2008년 9월 15일에 신청한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이다.
한편, '챕터 11'이라는 용어는 대중문화나 게임 분야에서도 특정 단계나 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게임 '닌자 가이덴'의 '불길한 묘비' 스테이지나 '붉은사막'의 '현실과 진실' 공략 단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