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1 파산 보호

챕터 11은 미국 파산법에 따른 조직 개편(Reorganization)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주로 대기업이 이용하지만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등 모든 기업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청산 절차인 챕터 7과 달리,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회생 과정을 핵심으로 한다. 채무자는 파산 신청 시점부터 회생 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 재무 구조를 재편할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챕터 11 파산 보호가 신청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보호와 권한이 부여된다.

• 자동 중지 명령(Automatic Stay): 파산 신청과 동시에 발동되며, 채권자들의 소송, 압류, 강제집행 등 모든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 경영권 유지(DIP):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점유채무자(Debtor in Possession)'로서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는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부실 경영 책임이 중대할 경우 관리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
• 채무 재조정: 무담보 채무의 액수를 감면하거나 대출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다.
• 영업 지속: 과거의 채무 지불은 유예되지만, 미수채권 회수나 신규 계약 체결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이후 회생 계획안 수립과 승인 과정을 거친다.

1. 신청 및 개시: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 중지 명령이 발효된다.
2. 회생 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부채 상환 방식과 사업 개편 내용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3. 채권자 투표 및 법원 승인: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투표가 진행되며, 법원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공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승인(Confirmation) 여부를 결정한다.
4. 계획 이행: 승인된 계획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고 조직을 운영한다. 만약 회생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이행에 실패할 경우, 절차는 챕터 7 청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미국 파산법의 주요 조항들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개인도 챕터 11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채무액이 챕터 13(개인 회생)의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나 대규모 부동산 투자자 등이 활용한다. 개인 채무자는 이를 통해 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조건을 재조정하거나 과도한 부채를 구조조정하여 자산을 보존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미국의 수많은 대기업이 챕터 11을 통해 회생을 시도했다. 리먼브러더스(2008년), 크라이슬러,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항공업계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경영 실책을 저지른 경영진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파산 보호 상태의 기업이 이자 지급 유예 등의 혜택을 받아 제품 가격을 낮출 경우, 정상적인 경쟁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