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불법 유통

처방약 불법 유통은 공식적인 의약품 유통망 밖에서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그레이 마켓(Gray Market)'의 일종이다.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비공식 경로로 제품을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거나, 특정 국가용 물품을 역수입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제약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보건 범죄이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성인용품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비대면 유통망을 통한 확산이 두드러진다.

• 온라인 플랫폼: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기반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된다.
• 수사 회피 수법: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발송인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변경한다. 대금 결제 시에는 차명 계좌(대포통장)를 이용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다.
• 배송 방식: 우체국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발송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오남용 시 위험이 큰 전문의약품이 주를 이룬다.

불법 유통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1. 품질 저하: 의약품은 온도와 습도 등 엄격한 관리 조건이 필요하나, 불법 유통 과정에서는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2. 위조 의약품: 정품이 아닌 이른바 '짝퉁 약'이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예상치 못한 독성을 유발한다.
3. 법적 책임 및 구제 불가: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피해 구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한민국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단속 사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에토미데이트와 스테로이드 등 약 44억 3,000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어 총책이 구속된 바 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24년 기준 2021년 대비 약 3.6배 증가하는 등 온라인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