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오남용

처방약 오남용은 질병의 치료라는 본래의 의학적 목적에서 벗어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수면제, 마취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 의존성이 강한 의료용 마약류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물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주요 약물 7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수면 및 마취제: 졸피뎀, 프로포폴
• 정신신경계 약물: 항불안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 통증 관리: 진통제, 펜타닐 패치
• 기타: 식욕억제제

이 중 졸피뎀과 식욕억제제는 처방 기준 위반으로 통보받는 의사 수가 가장 많은 품목에 해당한다.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오남용으로 판단한다.

1. 기간 초과: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투약 기간을 넘겨 처방하는 경우
2. 용량 초과: 허가된 최대 용량을 초과하여 투약하는 경우
3. 연령 금기: 특정 연령대 이하에게 투약이 금지된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4. 투여 간격 미준수: 약물 간 적정 투여 간격을 지키지 않는 경우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0,822명에 달한다. 성분별로는 졸피뎀 위반 의사가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3,072명), 항불안제(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오남용 사례로는 졸피뎀을 하루 평균 35알, 연간 12,775알을 처방받은 환자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층 사이에서 SNS를 통해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10대 의약품 중독 환자 수가 2020년 대비 약 40% 증가하는 등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준을 벗어난 의사들에게 '사전알리미'를 통해 서면 통지한다. 이후 약 3개월간의 추적 관찰을 거쳐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한다.

최근 3년간 오남용으로 인해 처방·투약 금지 명령을 받은 의사는 397명이며, 이 중 22명은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 의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