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는 행위의 성격과 대상 연령에 따라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로 구분된다. 이를 저지른 소년범은 연령과 죄질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 범죄소년: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 우범소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이다.

소년범죄의 처리 절차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거치며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뉜다.

1. 경찰 단계: 소년경찰이 전담하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발견되면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 검찰 단계: 범죄소년의 환경, 심성, 범행 원인 등을 조사한다. 죄질이 불량한 흉악범이나 상습범은 형사재판에 회부하고,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
3. 법원 단계: 소년법원은 송치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다만, 죄질이 무거워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건을 다시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10대 청소년 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 범죄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업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적 요인이 범죄 경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인된다. 또한 미디어의 알고리즘 논리에 노출되면서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는 현상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사회적 예방 체계와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