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자법

청소년 범죄자법의 핵심인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규정한다. 이 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한다.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소년범은 연령과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 범죄소년: 죄를 범한 당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이다.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 우범소년: 집단적 부랑,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유해 환경 노출 등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한다.

소년 범죄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를 거쳐 처리된다.

1. 경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발견되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한다.
2. 검찰: 범죄소년에 대해 주변 환경과 범행 원인을 조사한다. 죄질이 불량한 경우 형사 재판에 기소하며,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3. 법원: 소년법원은 송치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사안이 중하여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내려지는 조치로, 총 10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 소년원 송치는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최근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찬성 측: 범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엄벌주의가 소년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처벌보다는 교화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