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자법

청소년 범죄자법의 핵심인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규정한다. 이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한다.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소년범은 연령과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범죄소년: 죄를 범한 당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 우범소년: 집단적 부랑,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유해 환경 노출 등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한다.

소년 범죄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를 거쳐 처리된다.

1. 경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발견되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한다.
2. 검찰: 범죄소년에 대해 주변 환경과 범행 원인을 조사한다. 죄질이 불량한 경우 형사 재판에 기소하며,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3. 법원: 소년법원은 송치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사안이 중하여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내려지는 조치로, 총 10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 소년원 송치는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최근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찬성 측: 범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엄벌주의가 소년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처벌보다는 교화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