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폭력

총기 폭력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총기 난사(mass shooting)라고 한다. 이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각 기관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미국 2012년 폭력 범죄 수사 지원법: 단일 사건에서 3명 이상의 살인이 발생한 경우를 대량 살인으로 정의한다.
• 미국 의회조사국(2013년): 강도나 테러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제외하고, 무차별 피해자에 대해 4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를 명시한다.
•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GVA): 범인을 제외하고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4명 이상의 총격(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 연방수사국(FBI): 인구 밀집 지역에서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사람을 죽이거나 시도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건을 '적극적 총격(active shooting)'으로 분류한다.

미국은 선진국 중 시민들에게 다량의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상대적으로 높은 총기 폭력 발생률을 보인다. 미국의 총기 소유 태도는 독립 전쟁 당시의 민병대 전통과 사냥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적 배경

미국 수정 헌법 제2조는 시민의 총기 소지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호한다. 이에 따라 총기류는 자기 방어, 사냥, 여가 활동 등에 널리 사용된다. 미국 내에서는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보수 세력과 규제를 지지하는 진보 세력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총기 난사 증가 추세

FBI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서 발생한 적극적 총격 사건은 61건으로, 2020년(40건) 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공식 집계치 중 연간 최다 기록이다.

미국에서는 학교, 행사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난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주요 사건: 2022년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격(22명 사망), 2022년 일리노이주 하이랜드파크 독립기념일 행사 총격(7명 사망),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 등이 있다.
• 사용 무기: 대량 살상 사건에는 AR-15 계열의 반자동 소총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미군의 M-16 자동 소총을 민간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총 중 하나다. 2012년 이후 발생한 최악의 총기 대량 살상 사건 17건 중 10건에서 이 계열의 총기가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총기 범죄가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최근 불법 무기 밀반입과 생활 무기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 무기류 밀반입

관세 당국에 적발된 불법 무기류 밀반입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무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은 총 29,210점으로, 이는 전년도(14,757점) 대비 약 97.9% 증가한 수치다.

생활 무기류 관리

총기 외에도 도검, 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 생활 주변 무기류가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무기류 소지 허가 현황은 총 60만 7,864정이며, 이 중 분사기가 40만 1,330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소지 허가 갱신제 확대와 사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대량 살인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인명 피해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1. 가해자의 상태: 가해자가 범행 후 자살하는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2. 총기 화력: 범행 시 휴대한 총기의 화력이 강할수록 대량 살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3. 법적 규제: 해당 지역의 총기 휴대 관련 규제 법률이 인명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총기법이 강할수록 대량 살인이 줄어든다는 기대와 달리 복합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