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친권이 부모의 자의적인 지배권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수단임을 의미한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한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친권은 일정한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

• 의견 불일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 이해상반행위: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제3자 수여 재산: 제3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서 친권자의 관리를 배제한 경우,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