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버스 안전 규정

통학 버스 안전 규정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 의무와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 등을 규정하며,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안전 설비 기준과 검사 항목을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전자의 한정면허 취득 요건을 규정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를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하며, 노란색 차체가 일반적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운행이 가능하다.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다.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기 전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3시간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차량 운행을 맡기는 것은 금지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강화된 설비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시광선 투과율: 차량 내부의 어린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틴팅이 너무 어두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이는 2021년 4월부터 검사 항목에 포함되었다.
•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운행 종료 후 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눌러야 경보음이 꺼지는 장치이다. 이는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남겨진 어린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반드시 작동시켜야 한다.
• 운행기록장치(DTG): 차량의 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여부, 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2021년부터 설치 및 작동 상태 검사가 의무화되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제80조가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점멸등 장치를 작동시켜 주변 차량에 주의를 알려야 한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는 어린이가 도보 등 안전한 구역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차량을 움직여야 한다. 운행 종료 후에는 반드시 차량 내부를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여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량 맨 뒤쪽에 하차 점검 일지를 부착하고 점검자가 이상 유무를 기록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차량 내 갇힘 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린이가 스스로 **클락션(경적)**을 눌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나 학원 등 운영 기관은 자체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