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버스 안전 규정

통학 버스 안전 규정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 의무와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 등을 규정하며,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안전 설비 기준과 검사 항목을 정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어린이를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해당 차량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차체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신규 교육: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기 전에 미리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 정기 교육: 운영자와 운전자는 2년마다 3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자격 요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차량 운행을 맡기는 것은 금지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강화된 설비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특히 가시광선 투과율 규정은 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자동차 검사 시 필수 확인 항목이 되었다.

운전자는 운행 중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점멸등 작동: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만 점멸등 장치를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주의를 알려야 한다.
2. 안전띠 확인: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3. 하차 확인: 어린이가 내릴 때는 보도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4. 최종 점검: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차량 내부를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여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작동시켜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동승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한다.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안전하게 도와야 하며,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바르게 앉아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차량 내 갇힘 사고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어린이가 스스로 클락션(경적)을 눌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권장된다. 운영 기관은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수칙을 숙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