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동맹

한국 정당사에서 통합 동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이나 선거를 앞두고 자주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3당 합당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결합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한 사건이다.
• DJP연합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과 김종필이 결성한 선거 연합으로,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사례이다.
• 국민의당 창당 (2016년): 제20대 총선 직전 제3지대 세력이 결집하여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며 다당제 기틀을 마련하였다.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은 다당제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 3자 통합을 추진하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를 통해 제1야당 교체를 목표로 삼았으며, 통합의 원칙으로 명분과 가치, 청년 및 시민세력의 참여, 새로운 정치판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1985년 제12대 총선 당시 신민당이 민한당을 제치고 제1야당이 된 '신민당 돌풍'이 주요 참조 모델로 언급되었다. 이는 제3의 정치 세력이 기존 양당 체제를 전복하고 유력한 정치 축으로 부상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정당 간 통합은 조직의 안정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제3지대 선제적 창당 방식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사례처럼, 먼저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한 후 기존 정당이 이를 흡수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는 '도로 기존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새 정치'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다. 김한길과 안철수는 공동 추진단장을 맡아 신당을 중심으로 합당하는 로드맵을 합의한 바 있다.

단계적 통합론

즉각적인 합당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취한다.

1. 정책연대: 공통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의정 활동에서 협력한다.
2.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선거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
3. 최종 통합: 신뢰가 구축된 후 법적 합당 절차를 밟는다.

보수 진영에서는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신당 및 시민 세력을 결집하는 '이기는 통합' 플랫폼을 지향하였다. 황교안 대표 등은 이를 통해 자유민주 세력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정치적 통합 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구역 통합 논의도 진행되었다.

• 전남·광주 통합: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도이다.
•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통과를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통합 동맹은 분권형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성,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제도적 지향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 선거공학적 접근: 가치나 이념보다 표의 향배만을 쫓는 '묻지마 통합'이라는 지적이 있다.
• 정치적 불확실성: 명분 없는 탈당과 합당이 반복될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투표율을 낮출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합 동맹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 불리기를 넘어 보편적 상식과 개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