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법

1965년 이전까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특히 필라델피아와 미시시피에서 발생한 투표권 운동가 살해 사건과 앨라배마주 셀마의 에드먼드 피터스 다리에서 발생한 평화 행진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기존의 연방 반차별 법령들은 주 정부 관리들의 저항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었으며, 소송을 통한 차별 제거 노력도 새로운 차별 관행이 계속 등장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강력한 투표권 법 제정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투표권법은 전국적으로 투표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핵심 조항을 포함한다.

• 제2조: 시민의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주 및 지역 정부는 고의로 차별적인 투표 관행이나 선거 규칙을 사용할 수 없다.
• 읽기 및 쓰기 시험 금지: 과거 유권자 등록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문해력 시험(Literacy Test)을 전국적으로 금지한다.
• 소수 언어 집단 보호: 미국인 인디언, 동양계 미국인, 알래스카 원주민, 라틴계 등 소수 언어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들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타인과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한다.

미국 의회는 1975년 투표권법을 개정하여 제203조를 추가하였다. 이는 영어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제203조는 언어 소수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선거 정보를 파악하여 투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표권법의 집행은 주로 미국 법무부 민권과(Civil Rights Division)에서 담당한다. 연방법에 따라 투표권이 침해된 개인은 법무부에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개인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도 있다. 주 및 지역 선거 공무원들은 연방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진행 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