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제한

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 수형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투표가 가능하다.
• 법원 판결에 의한 정지: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이다.

선거 관련 범죄나 특정 부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상 범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 위반,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수뢰죄 및 알선수뢰죄 등이 포함된다. 형이 실효된 자도 이 기간 규정을 적용받는다.

과거에는 모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이 제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반영하여 2016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이 보장되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로 제한 범위가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