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권리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통칭한다. 이 범주에는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트랜스 여성, 여성으로 지정되었으나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트랜스 남성뿐만 아니라, 이분법적 성별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젠더퀴어와 논바이너리가 포함된다. 트랜스젠더 권리는 호르몬 치료나 외과적 수술과 같은 의료적 조치를 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포괄한다.

대한민국에는 성별 정정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성별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이 제시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것
• 의학적 기준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의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를 갖출 것
• 자신을 바뀐 성별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활동을 할 것
• 주위 사람들도 바뀐 성별로 알고 허용할 것

이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실무의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 지침은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이를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3년 3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트랜스 남성의 성별 정정 시 음경 성형 수술을 요구하지 않고 허가한 사례가 있으며, 2017년 2월에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질 성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기도 했다. 이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변화로 해석된다.

트랜스젠더는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상의 성별과 외양의 불일치로 인해 다양한 차별을 겪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한 비율은 약 8%에 불과했다. 엄격한 성별 정정 기준과 복잡한 서류 절차, 법원 심문 과정에서의 모욕적 질문 등이 주요 장벽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공중화장실 이용, 구직 활동, 의료 서비스 이용 등 사회 전반에서 편견과 배제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별로 성별 정정 조건은 상이하다. 일부 국가는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입법화하거나,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요법의 요건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별 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 수술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