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을 발령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방지,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중국 견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선택했다. 2025년 초 미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약 27%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10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적으로 관세 범위를 확대했다.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 연설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 보편관세(Baseline Tariff): 2025년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57개국을 대상으로 10~50%의 차등 관세를 예고했다.

품목별 추가 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도입했다. 또한 2025년 8월 29일부터는 8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했다.

상호관세 도입 발표 당시 주요 교역국의 실효 관세율은 2024년 대비 대폭 상승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기준 약 566억 달러 규모의 수입액이 관세 영향권에 들어갔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표 직후 90일간 부과 유예와 함께 개별 협상이 진행되기도 했다.

2026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의 효력이 상실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여 발효시켰다.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이 긴급한 대외경제 상황에서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행정부는 이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새로운 조사와 법적 체계 마련을 예고하며 관세 기조를 유지했다.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다. 2025년 4월 관세 발표 직후 미국 주식 시장은 대폭락을 경험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25년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내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등 보호 대상 산업은 관세 인상을 지지했으나,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공급망 하류 부문 업체들은 비용 상승에 강력히 반발했다. 2025년 7월 기준 관세 수입은 미국 연방 수입의 약 5%를 차지하며 과거(2%) 대비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