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출범 직후 '바이든 지우기'의 일환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조치 78건을 철회하며 강력한 이민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행정명령과 각서를 활용하여 국경 보안에 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였다. 정책의 핵심은 불법 이민의 신규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체류자를 신속히 송환하는 데 있다.

행정부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추방을 추진하고 있다.

• 단속 범위 확대: 이전 행정부에서 금기시되었던 학교, 병원, 종교 시설에서의 단속을 허용하였다.
• 피난처 도시 압박: 2025년 1월부터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하여 다수의 이민자를 구금하였다.
• 신속 추방 조치: 외국인 적대법을 근거로 적법 절차를 최소화한 신속 추방을 시도하였으며, 수용 시설 확보를 위해 관타나모만 수용소 재개방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이민과 체류도 크게 위축되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심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 비자 및 신분 관리: 유학생 정보 시스템(SEVIS) 기록을 정부 주도로 대거 만료시켜 유학생들의 신분을 위협하거나, 전문직 비자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였다.
• 시민권 취득 문턱 상향: 시민권 시험 난이도를 높이고 '선량한 도덕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 현장 조사 확대: 사기 적발을 위해 주거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이웃 탐문을 강화하였다.

이민자 관리에 인공지능(AI)과 감시 시스템의 활용을 대폭 확대하였다. 공항과 국경에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이민 기록을 바탕으로 일괄적인 추방 명령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권자나 변호사가 실수로 추방 대상에 포함되는 등 법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민 규제 강화는 미국 사회와 경제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제 추방 항공편 사용에 대해 콜롬비아 등 외국 정부가 반발하는 등 외교적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