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통상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미국 노동자와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계승한다. 과거의 무제한 자유무역이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판단 아래,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세와 양자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공급망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취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다음과 같은 6대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다.

1. 상호주의 무역협정: 무역 장벽 완화와 합의 이행을 위한 상호주의 기반 협상 지속
2. 강력한 법 집행: 301조 등 미국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을 통한 자국 이익 보호
3. 공급망 확보: 전략 산업 및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4. USMCA 조정: 공동 검토 절차를 통한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 재정립
5. 대중국 대응: 상호주의와 균형에 기반한 통상 관계 정립 및 관리된 무역 추진
6. 다자 협력: 다자 및 복수국간 협력 체계 내에서 미국의 이익 극대화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시행하였다.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 10~20% 수준의 보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부과를 추진하였으며,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세를 단행하였다.

대중국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관리된 무역'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대중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32% 급감하였으며, 중국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 지위를 상실하였다. USTR은 반도체와 조선 분야의 관행을 정조준하며 공급망 독립을 꾀하고 있다.

한국 및 기타 국가

한국과는 2025년 7월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의 대미 투자 약속을 전제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영국과는 2025년 5월 무역 합의를 통해 주요 교역국 중 처음으로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사법부와 법적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2026년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행정부의 독자적인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관세 시행 금지와 복원 명령이 반복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