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통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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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상호주의와 미국 내 생산 기반 재건을 핵심 목표로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통상정책의제를 통해 관세 부과와 양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공세적 전략을 공식화하였으며, 무역 적자 해소와 공급망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목표 및 기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미국 노동자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계승한다. 상호주의에 기반한 통상 질서를 구축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관세와 양자 협상을 지레대로 활용하여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6대 핵심 정책 과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6년 통상정책의제는 다음과 같은 6대 과제를 제시한다.
- 상호주의 무역협정: 무역 장벽 완화와 합의 이행을 위한 상호주의 기반 협상 지속
- 강력한 법 집행: 301조 등 미국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
- 공급망 확보: 전략 산업 및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 USMCA 조정: 공동 검토 절차를 통한 멕시코·캐나다 무역 관계 조정
- 대중국 대응: 상호주의 및 균형에 기반한 통상 관계 정립
- 다자 협력: 다자 및 복수국간 협력 체계 내에서 미국의 이익 추구
관세 정책 및 시행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시행하였다.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 10~20% 수준의 보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부과를 공약하였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긴급 관세도 단행하였다.
| 대상 | 주요 조치 내용 |
|---|---|
| 멕시코·캐나다 | 수입 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예고 |
| 중국 |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및 누적 104% 관세 예고 |
| 콜롬비아 | 불법 이민자 추방 거부를 이유로 25% 긴급 관세 부과 |
| 한국 등 14개국 | 상호주의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통보 |
대중국 및 주요국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관리된 무역'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대중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32% 급감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 지위를 상실하였다. USTR은 반도체와 조선 분야의 관행을 정조준하며 공급망 독립을 꾀하고 있다.
한국과는 2025년 7월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의 대미 투자 약속을 전제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영국과는 2025년 5월 무역 합의를 통해 주요 교역국 중 처음으로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다.
법적 쟁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사법부와 법적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2026년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앞서 연방 국제통상법원과 항소법원 사이에서도 상호 관세 시행 금지와 복원 명령이 반복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