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대중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대중 정책의 핵심은 중국과의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관계를 해결하고 미국의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고 연방 부처에 정책 권고안 마련을 지시했다.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추가 관세 부과: 2025년 2월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민 및 펜타닐 이슈 합의 후 관세 부과를 유예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강행되었다.
• 무역 관계 재설정: 관세를 통해 양국 간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기술 및 자원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1. 기술 수출 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중국 판매 승인 여부를 국가 안보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2. 블랙리스트 운용: 중국의 주요 기업들을 군사 관련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제재를 가한다.
3. 광물 주도권 확보: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트럼프 2기 대중 정책은 즉흥적인 협상 방식과 잦은 정책 번복이 특징으로 꼽힌다.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가 철회하거나, 반도체 판매를 금지했다가 단시간 내에 승인하는 등 상반된 결정이 반복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