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외양을 띠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정해진 월급 대신 실적에 따른 수수료나 건당 수당을 받는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독립성: 외견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 종속성: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주의 지시나 지휘를 받으며 노무를 제공한다.
• 직접 수행: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법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속성: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
2. 비대체성: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3. 직종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직종에 종사해야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특수고용직은 산업 구조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일부 보험 제도가 적용된다.

산재보험

2008년부터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특례 제도가 시행되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2분의 1씩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를 통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판례는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인정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다.

• 인정 직종: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 미인정 직종: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 일부 직종은 여전히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 측은 이들과의 관계를 개인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간주하여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