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기획예산처는 2026년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은 협동조합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개년 법정 계획이다. 2024년 기준 전국 협동조합 수가 3만 개를 돌파함에 따라, 과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S.M.I.L.E'이라 명명된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 Scale up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규모 확대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 Mutual (상호 협력): 조합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상호 부조 체계를 구축한다.
• Identity (정체성 강화): 협동조합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며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한다.
• Local (지역사회 참여):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육성한다.
• Efficiency (운영 효율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지역 사회 참여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 재생 사업이 포함된다. 고령자, 청년, 장애인을 위한 특화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역과 마을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5년간 총 2,5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과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1. 금융 및 세제 지원: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 등을 검토하여 자금 조달 및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
2. 역량 강화: 역량진단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성장단계별 교육과 컨설팅을 체계화한다.
3. 협력 거버넌스: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위해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한다.
4. 데이터 관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 고도화 및 휴면 협동조합 정비를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