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인이 스스로 생각한 바를 외부에 알리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삶의 양식이며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1. 인간의 기본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2. 권리 수호의 전제: 건강권 등 다른 기본권이 위협받을 때,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표현이다.
3. 민주주의의 척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존중받는 정도는 해당 공동체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된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48년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표현의 자유를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선언하였다. 1949년 엘리너 루스벨트가 이를 펼쳐 든 모습은 인권사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또한, 1996년 미국에서 통신품위유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이 푸른 리본을 사용하면서,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자리 잡았다.